저출산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군(軍) 병력 감소 현상도 함께 나타나 국방력 약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덩달아 예비군 병력도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육군은 이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예비군을 어떻게 운영할지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예비군 훈련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는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육군에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용역을 받아 이를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최대 연 30일까지 늘리는 것을 대응방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훈련 강화로 예비군을 정예화하면 예비군 수가 줄어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예비군 전력 강화가 군 전체의 전투력 강화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현역병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연구에 담겼다. 1년에 하루만 하는 학생 예비군을 일반인과 똑같이 받도록 변경하는 방안이다.
다만 연구소는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적었다.
이와 관련해 육군 측은 해당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정책 방안에 참고만 할 뿐 구체적 방향 제시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