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한겨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 회의를 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을 심의했지만, 김 위원 등이 반대하며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안건이 논의되지 못하고 폐회된 것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9차 심의를 한다.

인권위 사무처가 전원위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 규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우리 국제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블록이 있고, (한국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며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또한 김 위원은 중국의 "처녀 공출" 문제도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다"며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다.

이날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이충상 상임위원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 심의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보고서는 오는 25일 전원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두 상임위원을 규탄한다"며 "공식 석상에서의 반인권적·반여성적 언행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상임위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관계, 국가 이익에 따라 누군가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인권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