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뇌물 혐의 유무죄 다시 가린다 법원 환송 결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인사를 발표했으며 노 처장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대법원은 "노 처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 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발의한 보완수사...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학생 정원 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정치 '테러 자작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경찰을 향해 여당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정 후보...
30대 여성이 어린 딸 둘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
충북 청주시 이마트 청주점 기부함에서 과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손 편지와 현금 25만 원이 발견됐다. 지난 9일 청주시는 이달 초 이마트 청주점에 설치된 드림박스에서 20년 전 절도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의 손 편지와 기부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손 편지를...
독도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주민의 유품 처리를 두고 유족과 지역 행정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10일 경북 울릉군은 오는 15일 이후 독도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고 김신열 씨의 개인 물품을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88세로 세상을 ...
생애 첫 주요 국제무대를 밟은 박정윤(창원시청)이 완벽한 퍼펙트 게임으로 데뷔전을 장식했다. 지난 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6 현대 양궁 월드컵 4차대회(Hyundai Archery World Cup Stage 4)'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 48강전에서 박정윤은 튀르...
올해 상반기 서울의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42.5% 급증했으며 강서구 등 서남권에 물량이 집중됐다. 지난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서울의 강...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23)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봐주기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대대적인 자체 쇄신에 나선다. 경찰청은 9일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위원장을 비롯해 과...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과 캡사이신 테러를 저지른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 수뇌부가 전격 사과에 나섰다. 1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논란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
10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급여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
몽골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IKEA)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강등 및 권고사직 종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밝혀지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10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케아의 노동관행 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70대 남성을 찾기 위한 첫날 수색이 실종자 발견 없이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1분쯤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생활지원사와 동행 중 발을 헛디디며 불어난 급...
이혼 후 낳은 딸과 재혼한 남편, 그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A씨가 세 식구를 법적으로 온전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지만 연락이 끊긴 전 남편 문제로 친양자 입양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는 상황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10일 사...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이기혁, 양현준, 엄지성을 와일드카드로 포함한 최종 명단 23명을 발표했다.지난 9일 대한축구협회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3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
경북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의 빈 객차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5명이 다쳤다.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월드에서 운영 중이던 관람차 놀이기구 '타임라이더'에서 캐빈 1대가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한 캐빈은 지상 승강...
한화 이글스 류현진이 전반기 8승을 거두며 팀의 에이스로서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다.프로 21년 차 투수 류현진은 올 시즌 전반기를 평균자책점 4위(3.26), 다승 공동 4위(8승)로 마쳤다. 이닝당 출루 허용(WHIP)은 1.06으로 전체 2위다. 메이저리그(MLB)까지 호령했...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가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일베식 표현으로 지적했다가 "세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지난 9일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발언으로 리센느 그룹의 아티스트 원이님이 상처를 ...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잘생긴 선수 8인에 선정됐다. 지난 9일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전문 외신 '라이프스타일 아시아'는 '월드컵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잘생긴 선수들'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월드컵은 캐나다·미...
프랑스가 모로코를 완파하며 월드컵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킬리안 음바페는 결정적인 골과 도움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득점 선두 경쟁에서 리오넬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0일(한국 시간) 프랑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손흥민의 국회 청문회 참고인 채택을 두고 박문성 해설위원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