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느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6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 시장은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는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결과를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는 명분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검 운영에 투입될 국가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혈세 300억 원이 투입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최장 200일간 수사에 동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쓰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권력 남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조선시대 왕권 견제 제도까지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조선시대 왕조국가에도 왕권을 견제하는 삼사 제도가 존재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며 사법부 판단까지 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특검마저 이재명 대통령 보호 방패로 전락시킨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하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