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형량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위증 사건을 방치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공수처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5일 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끄는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처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오 처장은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11개월간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같은 공판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는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재판부에서 특검팀은 "20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였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을 국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위증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진실을 기다려온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 뉴스1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 외에도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