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李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폐지 검토... 극단적 진영주의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진영을 넘어선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한 게시물을 계기로 나왔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동일하게 2순위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자신의 엑스에 공유하며 게시자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origin_국민생명안전위원회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jpg뉴스1


에펨코리아는 20∼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로, 보수적 성향이 강해 이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인 의견이 주로 개진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엑스 이용자는 '왜 지지층과는 설전을 벌이면서 지지해주지도 않을 이들의 이야기는 좋은 지적이라고 들어주느냐'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며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편이면 잘못도 눈감아야 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돼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