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증시 안정과 외환시장 관리 명분으로 도입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의 불완전성을 인정했다.

상승장 끝물에 상품이 시장에 풀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비판을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수용한 모양새다.

오늘(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세부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해당 고위험 파생 상품을 허용한 배경은 서학개미의 자금 유출 방지와 외환 방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진입 시점이 최악의 타이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도입 시기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손실 국면의 시장 현실을 짚으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이 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다. (증시)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2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아울러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다.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후 보완책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에 대해서도 정책적 허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다"라며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