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국민이 옳다"...민생·개혁·통합 국정기조 재정비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재확인...집값 안정·'서울-세종 2수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 이반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에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민생과 개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아픔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돌아보며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도 민생 쪽으로 더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일이 주요 과제라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ouTube '이재명'

"통합하려다 개혁 흐려졌다는 질책"...검찰개혁은 예정대로

개혁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방식과 속도, 통합의 범위를 놓고 국정 운영 방식을 가다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면서도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갈등에도 직접 메시지를 냈다. 친노·친문 등 진보 진영 내 계파와 지지층 간 갈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했다. 갈등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고강도 경찰개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임 생각 전혀 없다"...집값 안정·서울-세종 2수도 제시

개헌을 둘러싼 연임 논란에는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되는 연임에는 선을 그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등을 제시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이전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으로 구성된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시스템 재점검 방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의 세 축으로 '민생·개혁·통합'을 다시 제시했다. 그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