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ETF 도입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며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증권업계의 비공개 회의를 언급하며 "업계에서 사전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아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업계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청와대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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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어째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하에 그토록 무리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였을까"라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주식시장 대혼란을 야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과 전월세를 폭등시켜 국민이 집을 못 구하게 만들고, 국민의 농지를 투기로 낙인찍어 몰수하려 들고,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약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안겼다"며 "이렇게 국민의 자산을 갖고 장난치는 국민 수탈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청와대 회의자료 분석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 13일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간담회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급물살을 탄 계기로 지목돼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한 해당 자료에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현황 진단'과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 두 부분만 담겼다. 내용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급증했고, 그 주요 주체는 20·30대와 3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라는 분석이었다.

자료에서 '레버리지'라는 표현은 두 차례 등장했지만, 국내 투자자가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해외 투자의 대부분이 상장지수상품(ETP)이고 특히 레버리지·인버스형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국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나 상품의 위험성과 시장 영향을 평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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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인한 국민 손실이 5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또한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