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 빈 공간으로 방치된 지식산업센터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아온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는 동시에 도심 내 주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면적인 용도 전환과 입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0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 내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사들인 뒤 주거용 공간으로 개조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IT, 지식기반 산업체가 함께 들어서는 집합건물로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 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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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기 투자 수요가 몰리며 전국적으로 설립 승인 건수가 1553곳에 달했으나, 최근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준공된 시설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물건만 3876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침체가 깊어졌다. 김정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실 해소와 수요 창출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병행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길을 한시적으로 터주고, 용도변경에 걸림돌이던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도 당분간 면제한다.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지원시설 면적 비율 역시 수도권과 산업단지는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2년간 대폭 완화한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불거지는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준주택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최대 35%)가 추징 대상이지만, 지방세 징수법상 징수유예 제도를 적용해 일시 상환 부담을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 융자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준주택 전용 모기지 보증을 신설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임대형 센터 건립 및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빈 건물을 재활용한다.

아울러 생산시설 입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유해·사행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원시설 입주 자격도 완화해 입주사 직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정비한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신설된다. 산업통상부는 지자체의 센터 설립 승인 과정에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인근 공실률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 모집공고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며, 사용승인 전 복수 전매나 불법 전매·중개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추후 예측하지 못한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감지될 경우 규제 완화 조치 재검토 등 필요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