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범위 축소 신청..."장기 분쟁 조속히 해결"

노태우 비자금 제외 후 기여도·SK㈜ 주가·SK실트론 지분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기로 했다"며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상고 범위를 줄이면서 대법원이 판단할 재산분할 쟁점도 좁혀졌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항소심보다 소폭 낮추는 데 그쳤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이혼 확정 이후 오른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판단도 쟁점으로 남았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역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전망이다.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서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에 나서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