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9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푼다.

기존 농축산물 할인 지원 기간을 추석 연휴까지 늘리고 주당 1인당 2만 원으로 묶여 있던 구매 한도도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수산물 비축 물량을 평소의 3배 수준인 2만 2000톤까지 방출하고, 축제장과 휴양지의 바가지요금 단속과 제재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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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 1일 내놓은 10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가용예산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3일까지 잡혀 있던 농축산물 할인 행정부가 추석 성수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간을 연장하고 1인당 구매 한도까지 완전히 푼다. 비축 수산물 공급은 평시 대비 세 배 규모인 2만 2000톤까지 확대하며, 명절 대목을 노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의 바가지요금 및 예약 일방 취소 행위에는 행정처분과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달 초 내놓은 1030억 원 할인 지원에 가용예산 900억 원을 더 얹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이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연휴 기간인 30일까지 일주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매주 1인당 2만 원으로 묶여 있던 할인 한도를 전면 폐지해 소비자가 품목 제한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꿨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대거 푼다. 기존 계획된 2만 톤에 명태 1300톤, 오징어 300톤, 참조기 300톤, 마른조기 100톤을 더한 2만 2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비축 수산물의 시중 공급가격 역시 기존 최대 40% 할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율을 높여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으로 직결한다.

가공식품 분야 역시 참여 업체를 20개로 늘려 이달 중 총 4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64%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집계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는 평균 31만 308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만 370원)보다 2.3% 낮아졌다.

명절 물가를 교란하는 현장 불법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주요 관광지와 시장의 식당·숙박업소를 점검하며,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간인 16~20일에는 집중 감시를 벌인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1차 위반만으로도 숙박·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연내 기준을 정비한다. 한편 정부는 할당관세 악용 사례를 적발해 10개 업체에 과태료 85억 원을 물리고 탈루세액 586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