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의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실명과 사진,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을 담은 게시물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게시물은 A씨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를 그의 나이와 연관 지어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 수법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으로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유인자 살해죄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를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