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시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받은 첫 월급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보다 더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비 부담을 덜어낸 덕에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환경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반영된 셈이다.
9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최근호(제19권 제3호)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졸자의 첫 직장 급여는 비수혜자 대비 평균 3% 높았다. 이번 연구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진(조하영 경제학 박사, 김채현 대학원생)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한국장학패널(3∼8차) 통계를 분석해 도출했다.
연구진은 학생 개인의대학 시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졸업생이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받는 급여가 비수혜자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등록금 압박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에 시간을 투자한 점이 초기 노동시장 진입 성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발간한 '재정학연구'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대학생의 첫 직장 월급은 비수혜자 대비 평균 3% 높았다. 이번 연구는 김채현 서울시립대 대학원생과 조하영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장학패널 2017∼2023년(3∼8차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별 편차와 출신 대학 격차 등을 보정해 도출했다.
지원 규모가 클수록 급여 격차도 비례해 벌어졌다. 장학금 지원액이 1% 증가할 때마다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0.007%씩 동반 상승했다.
재정적 지원이 학업과 취업 준비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주면서 구직 시장 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 셈이다. 연간 4조 원을 웃도는 국가장학금 재정 투입이 청년층의 초기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희석하는 이른바 '계층 사다리' 기능도 확인됐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첫 직장 급여에 미치는 상관성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취약한 가계 소득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한계를 공공 장학 제도가 일정 부분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장학금 수령과 급여 상승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당 조사가 졸업 후 첫 직장 시점의 상관관계를 포착한 연구인 만큼, 중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이나 생애 주기 소득 변화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