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안산의 주택을 단기간에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가 안산 소재 주택을 11개월 만에 중국인에게 되팔아 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20일 안산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5층 공동주택을 2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2년 3월 2억6500만원에 매각했으며, 매수자는 안산 거주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던 본인이 중국인에게 단타매매를 했다"며 "이재명정부 기준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라고 비판했다.
특히 용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한 당일인 2021년 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던 점도 지적됐다.
주 의원은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느냐"며 모순을 꼬집었다.
용 후보자는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중국인에 대한 매각 행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며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주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장관 인사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라며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