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을 73조 2777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67조 7040억 원보다 8.2% 증가한 5조 573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예비군을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하사 1호봉 기준 월급을 3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도 함께 담았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력운영비는 50조 416억 원으로 5.9% 늘었고, 방위력개선비는 22조 7112억 원으로 1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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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예산은 5249억 원으로 1.4% 올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폭이 전력운영비보다 훨씬 커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무기체계 예산은 17조 7987억 원으로 15.2% 늘어난다. 항공기사업은 6조 5662억 원으로 36.9%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휘정찰사업도 2조 4393억 원으로 28.9%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도 속도를 낸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를 조기 전력화하고, KF-21 최초 양산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후속 양산도 진행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착수해 자주국방 핵심전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간부 이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병력구조 개편에도 본격 착수한다. 상비예비군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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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도 강화한다.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적용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에 나타난 병사·간부 월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현역 간부들이 임금 상승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사관 임관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새로 만든다.

간부 주거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올린다. 노후 관사와 간부숙소를 개선하고 부족한 숙소를 확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며,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는 월 16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방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적극 설명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