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월급이 1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3.9%로, 9급 초임 공무원의 월급이 처음으로 300만원 선에 진입하게 됐다.

1일 기획예산처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공무원 보수 3.9% 인상안을 확정했다. 2025년(3.0%), 2026년(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상승폭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5.1%)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정상화하는 시기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은 물론,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물가 상승률(각각 2.2%·2.3%)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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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 보수 인상률과의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보수 인상이 적용되면 9급 1호봉 공무원은 봉급과 수당을 합쳐 월 3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은 7.1%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반영한 가산치 3.2%를 더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 끝에 3.4∼3.9% 범위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가 고용할 때 앞으로는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하겠다"며 임금 격차 해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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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편성했다. 공정수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추가 수당이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