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장동혁 "대법관 임명 외압은 독재... 사법부, 李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겨냥해 "독재"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장 대표는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장 대표는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거론했다. 그는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며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금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대한민국이 죽는 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