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식 시장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개인적 경험을 거론하며 이번 정책을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주식 투자에 몰입했던 발언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1992년 주식을 시작해 단타와 선물, 옵션 거래까지 했던 경험을 밝히며 "일을 하기 싫어지더라. 온종일 주식만 봤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대통령 본인이 겪었던 상태를 최근 국민들이 매일 체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펀드로 투자 대상을 한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 일반 ISA의 최대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던 이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ISA 개편안 둘러싼 소급 적용 논란

이 대표는 이번 조치가 기존 가입자 973만 명과 73조 원 규모의 자산에 소급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ISA 가입자들을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에 비유하며 "5년마다 밀어 올린 복리가 정부가 그은 선에서 다시 굴러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한도 이월 폐지는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최근 급락하자 정부가 지수 방어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권의 성과 지표가 되어버린 증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국내 주식 시장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고 없이 규칙을 바꾸는 정부는 신뢰를 잃는다"며 "주식 시장의 성패는 정권 평가 지표 중 하나일 뿐인 만큼, 이 대통령 본인의 회고처럼 주식 시장에 과몰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