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전 위험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주가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상품을 출시하면서 필수적인 사전 점검을 누락해 금융시장 안정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6일)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주가 변동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핵심 고발 사유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개별 레버리지 ETF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밀 검증을 거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노출돼 제품 상장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검증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거나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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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 대상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범으로 포함됐다. 금융당국 수뇌부가 상급 기관의 지시를 받아 위법하게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한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에도 김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위원장과 김 실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문제의 상품들은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한꺼번에 증시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