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옮길 때마다 반복되던 CT·MRI 중복 촬영이 곧 사라진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를 보건의료 분야 정보통신기술 혁신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병원 이동 시 동일 부위를 재촬영하면서 발생하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과 환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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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는 원하는 시기에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직접 전송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AI 기술로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가 먼저 운영된다.

이번 대책은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고가의료장비 중복 촬영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CT를 찍고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천172명 중 26.8%인 25만3천438명이 재촬영을 받았다.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도 안 돼 기존 촬영 자료가 있는데도 검사를 다시 받은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복 촬영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CT 재촬영률은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를 거쳐 올해 26.8%로 매년 상승했다.

MRI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병원을 옮긴 환자 22만4천894명 중 13.8%인 3만944명이 한 달 이내 MRI를 재촬영했다.

올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불필요한 급여 비용은 CT 491억5천200만원, MRI 159억원을 합쳐 총 650억5천200만원에 이른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기존 영상 품질이나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익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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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급과 종합병원은 전원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요구해 재촬영률이 40~50%대를 넘는 곳도 상당수였다.

정부가 이전에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은 검사 가격 인하로 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개별 병원의 중복 촬영 유도 행위를 직접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와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밀 분석해 이번 업무보고에 정보기술 기반 해결방안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병원 간 영상 자료 연계 정보공유체계가 정착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고가 장비 촬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