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이 전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들어 배정을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30일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여야 위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직후 야당 위원들은 이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부적절성을 집중 공격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위법 논란의 당사자이자 과방위로부터 고발당한 인물"이라며 "방통위 재직 당시 행적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상임위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 역시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기관을 감사하는 '셀프 감사' 형태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여당은 피고발인 신분만으로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당 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을 제척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방통위원장 시절 탄핵 사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서천호 의원도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배정을 거부할 권한은 타 교섭단체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 뉴스1
당사자인 이 의원은 야권의 반대 행보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학 온 학생을 집단 괴롭힘하듯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 위원들에게 특정 위원의 자격을 논할 권한은 없으며, 상임위 배정 문제는 국회법 절차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