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등 167명 정부포상 46년만에 일괄 취소

12·12 반란 가담자 등 167명 정부포상 일괄 취소…46년 만

12·12 군사반란과 간첩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167명의 정부포상 198점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취소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 가담자와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훈·포장이 박탈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 훈·포장 76점을 취소했다.

우경윤 준장은 육군 범죄수사단장으로 정 총장 강제 연행을 주도했다. 우 준장은 군사반란 성공 후 '국가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받은 을지무공훈장이 이번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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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립 대령은 33헌병대장으로 병력 60여명을 동원해 정 총장 공관을 점령하고 체포와 불법 구금에 가담했다. 최 대령의 무공훈장도 함께 박탈됐다.

정 총장 연행조와 수습조에 참여한 한길성·김대균 소령, 김덕수·신동기·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과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의 충무무공훈장도 박탈됐다.

이들은 전두환 등과 보안사령부 앞에서 이른바 '쿠데타 기념사진'을 찍은 인물들이다.

소준열 중장은 5·18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공적으로 받은 포상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과 계엄업무 유공자 34명 등 76명의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국토방위 공적이 없었고,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 권력 장악과 내란 조력 행위라는 판단이다.

영화 '서울의 봄'

다음으로 경찰청은 간첩조작 등 국가폭력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22점을 취소했다.

박처원 전 치안감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지휘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

박 전 치안감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받은 포상은 각각 4점씩 박탈됐다.

이근안 전 경감은 김근태 전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고문기술자'로 불렸다.

이 전 경감의 남아 있던 포상 1점이 추가로 취소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인 홍승상과 김근태 고문 사건 관련자인 백남은·김수현·윤재호 등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점을 전수조사했다.

남민전 사건 29점과 서울대 무림사건 3점,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2점, 함주명 간첩사건·기사연 사건 각 1점 등 총 36점을 취소했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 173명이 받은 포상 173점도 추가 검토 중이다.

국정원 / 뉴스1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화위·국정원 진실위가 인권침해를 지적한 2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불법구금과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확인된 관련자 7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 86점의 취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가 받은 정부포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취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