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 제한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콘텐츠 과몰입과 알고리즘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사례나 해외 규제국의 현황을 보면 부모 명의 도용이나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한 우회 접속 등의 편법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의 뉴캐슬대학교 연구진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85% 이상이 규제를 피해 여전히 SNS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접속 차단이라는 임시방편 대신 미디어 수용 역량을 기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정보에 접근하고 싶고 사이버 세계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나 SNS를 사용·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은 아닐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교과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동시에 유해·불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침을 조율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령별로 기준을 세분화한 단계적 규제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맞춤형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