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상반기에만 경찰 수사를 되돌린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섰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채 미제로 분류한 사건도 같은 기간 10만 건을 돌파했다. 수사 체계가 정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검찰과 경찰 사이의 업무 조율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 5913건이다. 이는 2021년 8만 7173건에서 시작해 지난해 11만 626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4년 만에 27.2% 증가한 수치다.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재조정하며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직접 지휘하는 대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이 요구권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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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경찰의 초기 수사 역량 부족, 업무 과중,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이 거론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권한과 책임은 커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복잡한 사건에서 필수적인 검경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현장에서는 잦은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업무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경정급 경찰은 담당 사건이 130건을 넘는 상황에서 검찰이 판례 보충 등을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2600억 원대 부당 이익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은 1년 넘게 수사 중이며,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 사건 역시 검찰이 적용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한편,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 건을 넘어섰다. 연간 접수 사건 300만 건 중 약 7%가 미제로 남는 셈인데, 2018년 13만 5431건이던 미제 사건은 지난해 22만 241건으로 62.6% 증가했다.

특히 사기 사건 미제 등록은 2018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잦은 경찰 인사로 인한 수사력 분산과 미제 사건 처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섭 의원은 "있는 사건도 못 끝내는 조직에게 수사권을 더 주면서, 정작 그 부실을 걸러주는 보완수사권은 왜 없애야 하냐"며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말들은 죄다 사후약방문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