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보조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19만 원(2025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2580만 원(2023년), 일본 967만 원(2024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부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 인해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농업보조금이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내용을 담은 엑스 게시물을 함께 공유하며 농업 지원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