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며 경영권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 수령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금에 대해 과도한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노사 대화 실패 시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힌 바 있어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