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일(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 매도 유도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의무를 강요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가 문제"라며 제도 설계의 책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어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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