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7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정부에 해당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승인에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들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좌표 정보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후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쳐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네트워크 등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과 같은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됩니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 시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됩니다.

구글맵 캡처

협의체는 구글에게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구글의 조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군사시설 노출 등 기존 안보 취약점을 기술적으로 완화하고 국내법 적용을 바탕으로 한 통제권 확보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협의체는 정부에 공간AI 기술 개발,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수요 창출 등 정책적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