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당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학생이 전날 A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A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원 내용에 따르면 A교사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은 추가로 "A교사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과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게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즉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교육당국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교장이 구두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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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또한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이며 교육당국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