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이번에는 청약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분양가의 40%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3일 MBN에 따르면 다음 달 분양을 앞둔 경기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장은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곳은 480세대 규모의 단지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경 / 뉴스1

한 공인중개사는 매체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이번 대책 이후 이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 한도가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밝힌 내용과 달리, 대출 규제가 중도금에도 전면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청약에 당첨된 계약자는 계약금을 낸 뒤 총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분양을 받으려면 직접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줄어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일한 규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빼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충당하느라 월세로 전환하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등 시장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부동산 전문가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나는 셈"이라며 "불만이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의지해온 청약 제도마저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