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 관광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시행과 함께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JESTA는 비자 면제국 국민들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단기 체류할 때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사전 심사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ESTA와 유사한 구조로, 불법 체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거부되어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한국인들은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여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8년 JESTA 제도가 시행되면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수준을 미국 ESTA의 40달러를 기준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재정 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 압박은 고교 등록금 무상화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한 반면, 물가 상승으로 내국인 증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성격의 '국제관광여객세'도 현행 1000엔(약 940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8년 이후 동결되어 있던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인상할 계획입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대상 부담 확대를 통해 약 3000억엔(약 2조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았던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인상이 국제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인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