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AI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추격자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가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며 23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허 회장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AI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혁신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스앤마켓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3717억 달러(약 527조 원)로, 전년 대비 44.2%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단순한 답변 제공에 그쳤던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 사진제공=GS그룹

허 회장은 "우리나라는 혁신 DNA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등 강점을 갖고 있다"며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와 AI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허 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에게AI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율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의 23개 정책과제를 전달했습니다.

허 회장은 "AI 데이터센터(AIDC)는 AI 인프라의 핵심이지만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제도적 제약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돼 있다"며 "AIDC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AI 전략 인프라 특구' 제도를 도입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AI 학습용에 한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AI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AI 기본법' 내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원회는 80년 동안 이어져 온 부처 중심의 추격경제에서 벗어나,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선도경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중심이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진제공=GS그룹

이날 회의에는 허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치훈 CJ그룹 AI실장,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등 운영위원 18명과 이경무 서울대 석좌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등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