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그림자를 걷어낸 판결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두고 법의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2심에서 제기됐던 '비자금이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사진제공=SK그룹

이는 SK의 성장이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닌,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결과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최태원식 경영철학'의 정당성이 법정에서도 증명된 셈입니다.

공익재단과 경영권의 선순환 구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영권 유지'와 '공익적 기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학술원 등에 증여한 지분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환원과 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SK의 지배구조 안정은 법적으로도 근거를 얻게 됐습니다.

경영권 분쟁 리스크가 줄어들며 SK는 AI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M&A 등 미래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 분할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방향성을 뒷받침 해주는 결정이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더십 리스크 정리...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 관련 '파기환송'에 관심이 쏠리지만, 사실상 최 회장의 리더십 리스크가 정리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의 핵심이 법적으로 배척되면서 향후 재산분할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했다"고 인식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 상장 계열사 주가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스1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정리한 분수령으로 여겨졌는데요. 최 회장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향하는 최 회장에게 비행기보다 더 큰 날개가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자에게 다시 주어진 '시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최 회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그는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털어내고 경영의 본질로 돌아갈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 가운데 경영 목적이 명확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그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안정과 미래를 향한 것이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영자의 시간'입니다. SK의 미래, 그리고 한국 산업의 다음 세대를 설계해온 그가 사적인 논란을 뒤로하고 혁신과 책임경영의 리더십으로 다시 나아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법적 불확실성이 걷히며, 최태원 회장은 다시금 '미래를 설계하는 경영자'로 돌아갈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