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예고... 4분기 연구용역 착수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어 차기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정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 관련 구체적 방향 및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모든 부동산 세제 대상

이번 세제 개편은 종합 대책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특정 세제만을 조정하는 '핀셋' 방식이 아닌,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포괄하는 전면적 개편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향후 구성될 부동산 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로 시장 정상화 도모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집이 투자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를 높이되, 매매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 목적의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거래는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시가율과 공정비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세제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