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 재점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9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30%의 수수료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사중계 캡처

박 의원은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평화화(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항소법원, 그리고 최근 연방대법원까지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구글은 미국 기업으로서 이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는 단순히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질서를 위한 기본 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이에 대해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면서 "(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새겨듣고 내부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방미통위 과징금 680억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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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미통위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실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EU는 애플에 과징금 8225억원을 부과했는데, (우리나라) 680억원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 이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9조원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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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크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체 앱 배포를 할 수 있게 하고 과도한 수수료에 벌금 이상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애플 "수수료 과도하지 않다" 반박

애플 측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다수는 15% 수수료를 낸다"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약 3800억원으로 법인세는 172억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돼 6762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방미통위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와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