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강력 대응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사건 수사가 아닌 정권 보복"이라며 특검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이 만든 특검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5.10.12 / 뉴스1
유 변호사는 특히 해당 공무원이 남겼다는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 아닌 '표적'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추려 한 '정치 수사'가 아니고서야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다그쳐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메모의 내용이 어떻게 현출 가능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당시 '검찰의 인권침해'를 외쳤던 바로 그 세력"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집권하자 인권은 사라지고, 정권의 표적에 오른 사람들이 밤새워 조사를 받고 끝내 생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최근 사망한 최호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평택갑 당협위원장 사례도 언급하며 "얼마 전 작고하신 최호 전 위원장 또한 특검의 강압이 전혀 없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7월 28일 경기 평택 소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0 / 뉴스1
특검 폐지 포함한 제도 개혁 촉구
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직무정지 시키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린 후, 강압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대들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공무원을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일가족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특검의 폭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건희'라는 이름을 향한 정치적 압력, 여론의 열기에 편승한 과잉수사, 그리고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특검팀을 비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특검의 수사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