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추가 대책 루머에 공식 해명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며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언론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언론 보도된 추가 대책 내용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여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69%에서 90%로 대폭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루머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감 확산 배경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량 급감과 가격 조정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식 해명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된 각종 루머와 추측성 보도들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관련 공식 발표가 있을 경우 정확한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