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절반 이상, 상위 0.1%가 독점

2024년 주식 양도소득의 극심한 불평등 현상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에 해당하는 210명이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5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 총액 24조 4858억 원 중 13조 4059억 원이 상위 0.1%에게 집중됐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은 6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의 78.7%인 19조 2654억 원을, 상위 10%는 92.0%인 22조 5341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집계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신고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비과세 대상인 소액주주나 외국인, 기관의 양도차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610선을 돌파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종가가 나타나고 있다. 2025.10.10/뉴스1

배당·이자소득도 상위층에 90% 이상 집중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불평등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배당소득 30조 2184억 원 중 상위 10%가 27조 5690억 원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은 전체의 45.9%인 13조 8841억 원을 가져갔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7억 9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자소득 역시 소수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이자소득 47조 1860억 원 중 상위 1%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1%인 23조 1596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의 이자소득은 42조 6719억 원으로 전체의 90.4%에 달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8.26/뉴스1

근로소득 대비 자산소득 불평등 몇 배 심각

자산소득의 불평등 현상은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 903조 3839억 원의 2.2%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근로소득보다 몇 배 이상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양도차익, 금융소득을 합한 전체 자산소득은 14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 증가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자산소득의 집중 현상은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국민의 조세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국세청은 정확한 세원 포착과 합리적 과세 체계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