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디지털 장벽에 가로막힌 60대 이상 노년층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신청하는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기 속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디지털 기반의 신청 방식이 노년층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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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했을 때, 그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진작과 함께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참여 현황, 30~40대가 주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939만122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접수 시작 16일 만에 이룬 성과로, 전체 인구의 약 20%가 참여한 셈입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26%)와 40대(25%)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50대(19.3%)와 20대 이하(18.4%)까지 더하면 전체 신청자의 약 9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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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60대 이상은 전체의 11.3%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대비 신청률로 계산해도 고령층의 참여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30대(36.7%)와 40대(30.9%), 50대(20.9%)에 비해 60대(10.8%), 70대(4.1%), 80대 이상(1.1%)의 신청률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장벽이 노년층 참여 가로막아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 뒤에는 디지털 기반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온라인 신청이 주된 방식이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온누리 앱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중심 구조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상생페이백 관련 상담·민원 77만7752건 중 '신청 방법'에 관한 문의가 29만1269건(37.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급 수단인 '디지털온누리 앱'에 관한 문의가 2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노년층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용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

김원이 의원은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 등 기존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현상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비 여력이 있는 중요한 소비자 그룹이기에, 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오프라인 지원 확대, 노년층 대상 디지털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모든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