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포로 검찰 송치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허위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문제가 된 게시물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이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해명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사실입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nstagram '이수정'
논란이 일자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정보 문제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인의 경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하는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앞으로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