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오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배경에는 과거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미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분석 결과, 공휴일 확대가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해외 소비로 전환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산업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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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효과 제한적"... 정부, 실효성 낮게 평가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 6~8일 추석 연휴와 한글날(9일)로 이어지며, 공식적으로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명절 연휴 사이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샌드위치 연휴'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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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이나 국내 관광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은 "카드 사용액 변화 거의 없어"... 해외 소비만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BOK이슈노트: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 및 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2023년 추석(10월 2일)과 2025년 설(1월 27일) 연휴의 경우 다른 명절과 비교했을 때 연휴 전후 4주간 일평균 카드 사용액의 유의미한 증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설 연휴에는 대면 서비스 소비가 오히려 소폭 줄었으며, 대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1월 출국자 수는 29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달 국내 관광 지출은 3조 원으로 1.8% 감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휴일, 해외 소비만 늘리고 산업 생산 감소시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공휴일 확대가 국내 소비 진작보다는 해외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 유도 효과가 과거보다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긴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는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2% 줄었고,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 생산도 3.8% 감소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추가로 늘리는 대신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산업 차질은 크다'는 실증 분석을 근거로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을 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