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지진 이후 멈춘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 논란 가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운영이 중단된 니가타 현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니가타 현이 1일 공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 60%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 ABC News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니가타 현은 지난달 18세 이상 현 주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3360명의 응답을 집계했습니다. "원전을 재가동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이 3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가동할 여건이 갖춰졌다"는 긍정적 응답은 9%에 불과했고, "여건이 갖춰진 것 같다"는 응답도 28%에 그쳤습니다.

"어떤 안전대책이 있다고 해도 원전을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서는 의견이 반으로 갈렸는데, 5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8%는 재가동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주민들의 복잡한 심리, 경제적 기대와 안전 우려 공존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재가동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력공급 안정화에 대해서는 75%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67%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컸습니다. 핵연료 폐기 문제와 원전 사고시 보상 문제가 우려되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90%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허점을 드러낸 도쿄전력이 다시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운영을 맡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습니다. 도쿄전력이 원전 운영사라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항목에 6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원전 회귀 정책의 시금석 역할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일본의 원전 회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에너지 기본 계획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했던 '원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 에너지 계획의 성공이 세계 최대 규모 원전인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의 재가동에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원전을 재가동하면 다른 원전도 손쉽게 재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원자력당국은 꾸준히 원전 재가동을 시도해왔으나, 2021년 핵물질 방호책 미비 등을 이유로 불허된 바 있습니다.

니가타 현은 이달 말쯤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