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공식 출범합니다.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성평등가족부는 인력 17명이 증원되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됩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 맡으며, 공식 약칭은 '성평등부'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던 여성고용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해소, 고용 평등 촉진, 성별근로공시제 등의 업무를 성평등가족부가 수행하게 됩니다.

성평등정책실 산하에는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이 배치되어 각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성 역차별 대책 마련과 성평등 정책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성 역차별' 관련 정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남성 청년들은 남성들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성 청년들은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님이 내달부터 청년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고용평등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주요 기능으로 담당합니다. 

뉴스1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관리자 현황을 분석해 규모별, 산업별 30개 부문의 평균 여성 고용률 등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 부문에서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성평등 용어 논란과 향후 계획

성평등가족부 출범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성평등가족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명칭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기존 양성평등이란 말은 두 개를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성별)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며 "성평등은 더 중립적인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금순 과장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논리로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기획정책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