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용진·김범석 줄소환... "산업 검증인가, 정치 압박인가" 논란

내달 국회 국정감사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재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산업 검증을 빙자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플랫폼 업계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불려나오는 이번 국감이 생산적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보여주기식 청문회'에 그칠지 우려가 쏠립니다.

뉴스1

정용진 회장, 승인 난 사안인데 왜 또 불러세우나

정용진 회장은 오는 10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쟁점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합작 법인 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와 조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정작 공정위를 불러 묻는 대신 기업인을 불러세우는 것은 정치적 괴롭히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정 회장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적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증인 채택을 신세계 이마트와 ㈜신세계 간 계열 분리 문제에 대한 일종의 "잘해라"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그룹에 국회가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 사진제공=신세계그룹

김범석 대표, '배달앱 상한제' 공방 예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불거진 독점 논란, 소상공인 비용 전가, 플랫폼 수수료 구조가 핵심 질의 대상입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심의와 제도 설계는 국회가 할 몫이지, 기업 대표를 불러 호통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 보호는 중요하지만, CEO를 희생양 삼아 정치적 명분을 쌓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저격수' 정치 이제는 그만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CEO / 링크드인

재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우려가 제기됩니다. 굵직한 현안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주요 기업인을 줄줄이 불러세우면서도 정작 정책 대안은 빈약하고, 정치인들의 '자기 PR'만 강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인을 공격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저격수' 이미지를 쌓는 정치권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법안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보여주기식 국감으로는 산업 발전도, 소비자 권익 강화도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