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 5일 필리버스터 종료, 민주당 주도로 4개 쟁점 법안 통과

국회에서 진행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최종 수정안 처리를 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84명으로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이 가능했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으나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어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렸습니다.

이 결정은 당일 당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고발 기관은 기존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로 확대됩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앞선 수정안대로 유지됐습니다.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방미통위 신설

민주당 주도로 26일부터 29일까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국회법, 증감법 등 4개 쟁점 법안이 차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배치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사무를 이관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산 수행하던 방송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됩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통합하여 규제 중심이었던 방통위가 진흥 기능까지 담당하는 부처로 확대됩니다.

방미통위는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외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칙에 따른 것으로, 현재 방통위에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뿐입니다.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임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 바뀝니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탄핵소추도 가능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과 향후 정국 전망

국회법 수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 법안으로, 정부 조직 변화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포함시키려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은 제외되면서 국회법 개정안도 막판에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은 금감위를 현행대로 '금융위원회'로 유지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하며,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기획위 소관으로 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다 / 뉴스1

이번 법안 통과로 기획재정·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재정경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성평등가족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다만 자동 면직이 예상되는 방통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계고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가 민주당 폭주의 무대가 됐다'고 맞서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