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 화재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28일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이 겪은 불편에 사과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대통령실에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특히 이 대통령은 화재나 재난 상황으로 정부 전산망이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정책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국가전산망 백업 시스템 등 이중운영체계 구상을 맡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28일 오전 대통령실 참모들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시사항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으셨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우체국 ATM 기기에 장애 발생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이중운영체계 부재에 대한 질타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오전 대전경찰청·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 관계자들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아울러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이중 운영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의 추가 지시사항

이후 약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중대본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현재 데이터 백업 상황과 국가 정보 관리 기준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중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국가AI전략위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 뉴스1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재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