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국정자원 화재에 여야 책임 공방... "전 정부 관리 소홀 vs 현 정부 대응 부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 본격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진압 완료되면서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번 화재의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8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소방당국이 화재를 초기 진압한 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현장 감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뉴스1뉴스1


경찰은 전산실 내 전원 시설과 UPS용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 등 화재 발생부터 확산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며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전산실 운영 과정과 배터리 관리 상태, 화재 확산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감식 증거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관리 문제와 정부 서비스 복구 노력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관리원은 지난 26일 작업자 13명이 5층 전산실에서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이동시키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제가 된 배터리가 제조사의 권장 사용 기간인 10년을 1년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인데요.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경찰 관계자는 "중단된 정부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며 추가 감식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과실 여부뿐 아니라 전산실 운영 전반과 안전 관리 체계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현장 점검과 책임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버와 배터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현장 점검 이후 여야가 따로 브리핑을 열 정도로 입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판교 화재 이후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조치, DR(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는 민간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이번 화재는 그 부실한 관리와 제도의 허점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꾸준히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며 "각 부처도 서버 관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사고가 터졌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일정, 서비스 중단 내역조차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국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