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국가 정보 보안 우려 속 시행 임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마비와 관련된 우려입니다.
지난 27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특히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은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2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정부는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률이 분기별 평균 2%를 초과하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이는 기존 5%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조치입니다. 또한 고의적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무단이탈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신규·갱신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최근 2년 내 중대한 행정 제재 이력이 있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탈률이 분기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다른 비자 대행 업무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제도가 음식·숙박업과 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지방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로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한 중국 관광객 현황과 과제
방한 중국 관광객 수요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1
지난해 10월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39만 2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대비 69%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져 지난 7월 방한 중국 관광객은 60만 2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 외래객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1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이번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위해 비자 면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이 가치 있는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은 호텔·외식·쇼핑·교통 등 한국의 많은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경험에는 결제, 언어 장벽, 문화 적응 등과 관련된 불편 요소들이 포함돼있다"며 "국경절 연휴 여행 성수기에 이런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 방문객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국경 간 결제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