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국방비 지출 대폭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며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 핵 상황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의 안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세계 5위다. 엄청난 군사력"이라며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의 개별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위산업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 물론 첨단 기술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 뒤지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며 "국방력, 군사력에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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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국방력 강화 의지

이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력 강화를 제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된 게 분명하다"며 "PBR도 1이 되지 않는다. 저개발 단계 국가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평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업 경영이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다.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이사의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바꿔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하면 엄청난 손해배상,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